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09년 04월 16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04월 16일 경제건설위원회 발의

나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년 04월 16일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「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 정의 (안제1조 ～ 안제2조)

나. 귀농자 지원 위원회를 규정함 (안제3조 ～ 안제6조)

다. 남원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제7조)

라. 귀농자 지원 후 사후관리 및 지원의 취소․지원금의 회수를 규정함         (안제8조 ～ 안제9조)

4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

- 해당없음

5. 따로붙임

○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

6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하고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유치 및 양성으로 남원 농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

○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되지만 귀농자에 대한 법적 절차와 예산반영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됨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